이사회내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고찰 - 이사회내 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고찰1. 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이사회내 위원회제도에 대한 상법상 고찰1. 위원회제도의 도입배경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위한 의사결정권과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 한 감독권을 가지지만, 회의를 개최하여서만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그 규모와 회의시간 그리고 구성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이사회를 빈번하게 개최하기도 어렵고, 경영의 전문성과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회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1999년 개정상법에서는 이러한 이사회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하면서도 이사회의 전문성과 능률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이사회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393조의2 제1항).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제393조의2 제3항), 위원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정원을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제393조의2 제5항, 제386조 제1항).위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운영과 같으며(제393조의2 제5항), 따라서 이사회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