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 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법상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Ⅰ 서설

1 개념

1) 원처분주의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를 제기할수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이고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위법이 아닌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재결주의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제고를 허용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논의의 실익

원처분과 이에 대한 재결은 모두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써 다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양자를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 저촉이나 소송불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입법주의 문제가 바로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관한 것이다.
Ⅱ 현행법의 태도
1 현행법의 규정

1) 원칙적 처분주의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생략)

2) 예외적 재결주의

Ⅲ 재결주의의 인정 가능성

1) 판례의 태도

2) 다수의 견해

Ⅳ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