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수입금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운송수입금 유용에 따른 해고처분의 정당성 (판례평석)
대상판결 : 서울고법 2000.8.16 선고, 99누1590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Ⅰ. 사안의 개요

1. 원고 최장규는 피고보조참가인 서부교통운송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8.9.17 대물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달 25일 버스의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1998.11.6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해고된 자이다. 이에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다.

2. 서부교통 주식회사는 농촌과 중소도시를 운행하면서 소액의 운송요금을 기본수입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버스요금의 수령 및 관리가 전적으로 운전기사에게 일임되어 있으므로 인해 운전사의 정직한 근무자세가 보다 요구되어 회사와 노조는 1996.7.20 노사합의하여 징계규정을 제정하면서 버스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유용하는 경우 면직하기로 규정하였다(징계규정 제14호). 이러한 징계규정을 제정한 후에도 계속해서 운송수입금에 대한 유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1997.6월경에 노사가 합의하여 운송수입금 유용 방지책으로 버스 내부에 운전기사 좌석 윗쪽에 CC-TV를 설치하였고 CC-TV를 통해 단돈 10원이라도 유출됨이 적발될 시는 금액의 다과를 묻지 않고 해고면직처리하고 이에 대해 노조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3개월간 홍보기간을 가지고 운전기사 교양교육 시간에 7차례에 걸쳐 이를 숙지시킨 바 있다.

3. 원고는 1998.9.17 회사의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승합차 수리비 131만6,000원과 진찰비 6만3,000원을 전액 보상한 사실이 있다. 또한 1998.9.25 원고가 운행한 버스에 설치된 CC-TV 녹화테이프 판독 중 원고가 요금통이 가려진 부자연스러운 자세에서 왼손으로 승객에게 잔돈을 거슬러주고 곧바로 하차하여 커피와 장갑을 사 가지고 승차하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이에 부당하게 공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추궁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 회사 상무이사인 윤권석에게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500원 정도 꺼내간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그 당시 상황을 기재한 시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고 1998.10.1자로 승무정지가 되었다. 승무정지 처분 후 시인서를 제출하였고 시인서 내용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서 아무 생각 없이 200∼300원의 잔돈을 꺼내 커피와 장갑을 산 것 같은데 사실이라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구차한 변명은 하지 않겠으니 관용을 베풀어 준다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상무이사인 윤권석은 제출한 시인서의 내용이 애매하고 유용금액도 당초 500원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자 부여영업소장에게 원고로 하여금 다시 시인서를 쓰도록 요구했으나 부여영업소장이 원고가 승무정지 상태이고 다시 써줄리 만무하다고 하자, 기 제출한 시인서를 기초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1998.10.23에 운송수입금 유용 및 1998.9.17자 대물사고 야기를 징계사유로 하여 근로자측 위원 3인과 회사측 위원 3인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면직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 요지

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