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근로 관계 이전전반문제 에 대한 법적검토 -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I. 들어가며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다만, 판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물적 시설만을 매입할 경우 이는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용승계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양도·양수의 대상이 ‘영업의 인수’인지, ‘자산만의 매입’인지에 따라 근로자 승계여부가 달라지고 이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판례 및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영업양도와 근로자의 지위

1. 영업의 동일성 판단기준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 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영업계약 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생략)

2. 근로관계의 원칙적 승계

3. 근로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