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하에 서의 퇴직금제도운용방안 -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제도 운용방안

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의 처리와 연봉제 운용과의 접합문제이다. 또한 연봉제 실시아래서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정문제이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연월차유급휴가의 처리 문제이다. 연월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사용신청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후적 수당의 성격이 있으므로 노사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지각이나 조퇴에 따른 징계성 임금공제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연봉제를 실시함에 있어 퇴직금제도의 운용은 가장 신중하게 고려하여야할 부분이다. 연봉제의 본격적인 도입과 함께 노사간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법상 퇴직금 강제규정과 연봉제도와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3. 퇴직금제도 운용

연봉제는 인사관리 실무상 필요에 의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다. 반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금제도)에 의해 도입이 강제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연봉제를 예정하고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충되는 면이 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제도운용은 이에 관하여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쟁점이 될 소지가 많다.

(1) 연봉제에 퇴직금 포함시의 문제점
퇴직금제도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과거 우리나라의 열악한 근로조건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화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의 퇴직금제도는 노사의 자율적인 결정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외부 연금제도와 연계하여 운용되고 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 산하 기업연금 실무소위원회는 3월부터 법정퇴직금 대신 기업연금 도입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퇴직금제도의 개선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연봉제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퇴직시 사용자가 부담하는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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