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해고과 정의 ‘비진의의 사표시’ - 여성 해고 과정의‘비진의 의사표시’

여성 해고 과정의‘비진의 의사표시’

1. 들어가며

1997년 말 이른바, IMF사태에 즈음한 이후로,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가장 가시적이고, 급속한 구조조정 효과를 위하여 국내 기업들은 앞다투어 인력감축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소위‘구조조정 0순위’라고 불리어진 근로자들이 기혼 여성이었고, 농협 사건과 A생명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농협 사건의 경우, A생명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지난 5월 2심에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이며, 근로자 스스로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내심의 효과의사가 없는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어서, 농협 근로자들의 사직서의 제출은 유효한 의사표시이고,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A생명 사건과 농협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상의 효과 면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양 판결의 요지를 잘 살펴보면, 각기 다른 판단에 이르게 되는 논리적 과정이 정확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농협 및 A생명 사건 등 정리해고…(생략)

2. 판결에 이르는 논리적 과정

(1) 농협 사건과 A생명 사건, 두 사건은 모두 사내부부 중 여성사원을 구조조정의 최우선 대상으로 하여 사직을 종용하였고, 대부분의 여성사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 되었다. 다만, 농협에서는 인원감축을 위한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의 기준으로서 ①‘상대적 생활 안정자’라는 기준을 채택하여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②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었으며, ③ 정리해고의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춘 정리해고 과정에서 명예퇴직을 신청받았으나, A생명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의 선정과 절차 없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마찰을 피할 목적으로 비공식적인 방법(구체적 실행방법에 있어서)으로 부부사원 중 여성 사원에 대한 퇴직 압력을 가하고, 명예퇴직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보장해 준 바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2) 법원은, 농협 사건의 경우“순환명령 휴직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정리해고를 실시할 경우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경제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 부부직원의 일방을 그 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리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아니하고…”와“피고가 인원감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부부직원의 일방을 대상으로 정하였을 뿐 아내인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그 어느 편이 퇴직할 것인가는 당해 부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실제로 남편이 퇴직한 경우도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이라 할 것이므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용인되는 그와 같은 퇴직의 종용을 두고 실제로는 아내인 사원이 퇴직하는 사례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이 정하는 남녀평등에 반하여 여성을 차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취하였고, A생명 사건의 경우는 의사표시와 근로계약 합의 해지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충족하는가 하는 일반적 문제로 접근한 후,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가의 문제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두 사건 모두 “사업주가 여성 또는 남성 어느 한 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도 차별로 본다”는 간접차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