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직장복귀지원제도 - 여성근로자의 경제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촉진 및 직장복귀 지원제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여성실업자는, 첫째,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의 직계 존속,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근로능력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자이며, 둘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거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애, 사고, 질병, 교도소 복역, 군복무, 행방불명 등으로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고용안정센터가 인정하는 자이다. 지급수준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며, 2003년의 경우 1인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신청절차는 채용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신규채용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호적등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세대주가 아닌 경우),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를 첨부하여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다. 육아휴직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충당금, 제보험금 등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급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지급액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2003년의 경우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피보험자가 육아휴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3. 실업급여와 임신·출산·육아

가. 임신·출산·육아와 구직급여

여성근로자의 임신·출산·육아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등을 조정함으로써, 다른 실직자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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