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전반의 연구 -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약관규제법상의 내용통제는 우선 그것이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구체적 내용통제와 추상적 내용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인 내용통제의 임무를 수행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체적인 분쟁이 없는 경우에도 약관의 조항을 심사하여 그것이 부당할 때에는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7조의 2).
다른 한편 약관규제법은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7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개별적인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규정과 개별금지조항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러한 개별적인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제6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Ⅱ. 간접적 내용통제

1.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제3조)

(1) 명시의무

사업자는 고객에게 계약의 내용을 종류에 따…(생략)

(2) 설명의무

(3) 명시ㆍ설명의무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