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의 처분권주의 에 대하여 24 -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처분권주의에 대하여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도 일응의 기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구태여 양과 질의 문제로 나누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한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설명을 하겠다.

① 심판의 형식?순서 : ㉮ 원고는 심판의 형식 즉 이행?확인?형성의 소 중 어떠한 소를 구하는지 지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행판결을 구하는데 확인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행의 소를 조건을 붙이거나(동시이행판결 등), 기한미도래를 이유로 장래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반대로 장래이행의 소를 현재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 판결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 원고는 심판의 순서를 정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원고가 주위적?예비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여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한 경우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

② 소송물의 異同 :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구한 소송물과 다른 소송물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소송물의 異同은 소송물이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구소송물이론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고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법원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어음의 공동발행인 책임에 기하여 어음금청구를 하는 것을, 피고가 어음보증인이라는 이유로 어음금청구를 인용하는 것은 모두 처분권주의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소송물이론 또는 신실체법설에 의하면 하나의 소송물에 해당하여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이혼청구를 당사자가 주장하는 이혼원임과 다른 원인사실에 기하여 인용하는 경우도 같다.

③ 소송물의 양적범위

ⅰ) 양적상한 : 원고는 자기가 구하는 청구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하고, 법원은 그 범위를 넘어 판결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