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수주의 등장과 세계경제의 변화

총자본의 입장에서 볼때 이윤률의 전반적인 하락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하에서 화폐자본이 산업자본에 대출의 형태로 투하되어 산업자본이 낳은 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갖는 것으로 자신의 증식을 도모하는 것은 점차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에따라 화폐자본은 산업자본과의 전통적인 결합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축적을 도모하려 하는바, 화페자본은 자본의 자유로운 운동을 가로막는 모든 규제의 철폐를 추구하게 된다. 80년대 이후 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규제완화는 그 뿌리를 여기에 두고 있다. 이러한 탈규제의 대부분은 금융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시장에 대한 강조, 국가규제에 대한 거부, 국민경제간의 각종 장벽에 대한 부인 등 신보수주의 핵심적인 담화는 바로 ‘순수한’조건에서의 자본축적을 추구하는 화페자본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신보수주의 등장과 노동자 계층의 소외 문제

한편 신보수주의가 등장하면서 지위가 가장 심각하게 위축된 계층은 노동자 계급이다.사회적 합의가 붕괴되면서 자본과 국민경제간의 연계가 약화되고 노동시장 내부에 시장원리가 점차 폭넓게 도입되면서 노동자들의 조직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즉, 산업의 재편을 통해 새로운 노동자 계층이 증가하게 되고 노동자 계층안에서도 내부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신보수주의의 등장으로 자본이동의, 자유화와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적 차원에서도 자원의 자율성을 보장하던 각종 장치는 점차 제거되어 갔다. 먼저,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본이동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같은 추세는 80년대 후반 들어 후진국에까지 확산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각국의 금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국민경제의 자율성을 상당폭 약화시켰다. 무역면에서는 GATT체제를 대신하여 WTO체제가 들어섰고, 그 핵심중의 하나가 국제무역에서 국가에 대한 개입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비관세 장벽의 철폐, 산업정책의 축소 등은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을 근본적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