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 대하여 -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당한 출고조절행위 라고 인정된다.

- 첫째, 1997.12월에는 환율급등으로 인해 주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대두유 제품에 대한 가격불안심리가 시중에 확산되어 대두유 수요가 급증한 상태였음에도 출고조절기간 중 피심인 신동방의 대두유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한 반면 대두유 재고량은 계속 증가한 점

- 둘째 위 출고조절기간 중 피심인 신동방이 대두유 출고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 점

- 셋째 피심인 신동방의 행위는 위 출고조절기간 중 대두유 출고량을 줄이는 대신 이를 인상된 가격(97.12.18. 1.8ℓ기준 16.9% 인상, 98.1.12. 1.8ℓ기준 13.7% 인상)으로 설날 성수기의 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영업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 넷째 그 결과 피심인 신동방의 대두유 제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100% 자회사인 (주)해표의 1998.1월중 매출실적과 경상이익률이 다른 달에 비해 월등히 증가된 것으로 나타난 점 등

1-4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공정위 및 대법원의 판단요지

ㅇ 피심인이 공정위에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였는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피심인의 주장과 공정위 및 대법원의 판단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출고조절기간 설정 및 일일 평균판매량 산정 부분

- 피심인 : 출고조절기간을 1997.12.8～12.16.로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일일 평균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것처럼 왜곡?표시되었으므로 출고조절기간을 1차 가격인상일인 1997.12.6.부터 2차 가격 인상일 직전일이면서 일일 판매량이 많았던 같은 해 12.17.까지로 설정한 후 일일 평균판매량을 산정?비교하여야 한다

구 분
원 심 결
이의신청인 주장
출고조절기간
1997.12.8.～12.16.
1997.12.6.～12.17.
일일평균판매량
87.7톤
218.3톤


- 공정위 : 판매량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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