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출범후노사 관계 전망 - 이명박 정부 출범과 노사관계 전망

2008년 중반의 노정간 충돌결과가 향후 5년간의 노정관계를 예측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은 공공부문을 개혁하려는 새 정부와 노동조합간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해이기도 하다.

3. 새정부 노사관계의 주요 이슈

노동계와 사용계 모두 2008년도를 향후 5년간의 노사관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각각 적극적인 대응을 하리라 예상되며 많은 진통이 수반될 것이다. 특히 2008년도의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으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둘러싼 노사갈등,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 비정규직법의 확대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의 계약해지 혹은 해고와 다양한 정규직화 요구 사이의 갈등 및 비정규직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 간의 갈등 재연, 특수고용직의 노동권,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의 불안정한 실험, 대기업 노사관계의 개혁, 사회적 대화 틀의 재구축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의 확대 개편이나 위상강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한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2xxx년 1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 논의도 본격화되면서 노사관계 정책의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마치며

향후 이명박 정부의 노사관계 개혁의 대상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사관계일 것이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고용과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노사민정 간의 타협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노사관계 지형도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중소기업에 부분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비타협적인 투쟁 전략으로 맞선다면, 이명박 정부는 영국식 해법으로 대처할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 그런 경우 개혁의 대상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노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노사관계는 근본적으로 노사자치의 이념 하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대안을 어떻게 이해당사자인 노사 대표 내지 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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