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의 의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 상여금의 의의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상여금의 의의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1. 상여금의 의의

상여금은 법령에 정함이 없고, 기업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액·조건·대상·방법이 다양한 실정이다. 또한 같은 기업 내에서도 직종별, 직급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면,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하거나, 제재수단으로 차등지급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할 수 있다. 또한 상여금은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단체교섭으로 지급액 및 계산방법을 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급기간, 지급대상을 정한 경우 그 기간 또는 대상자에게만 지급해도 된다.
‘지급유형’에 따라‘평균임금’에 포함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상여금의 성격은 ① 임금후불성, ② 정기임금을 보충하는 생활급부성, ③ 근로자의 공헌에 따른 공로보상성, ④ 이익분배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성과배분성 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근로자는 전자(①+②)를 강조해‘일시금’이라고 하고, 경영자는 후자(③+④)를 강조해‘상여금’이라는 경향이 있다.
임금의 상당부분을 상여금이 차지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상황 및 기업실적에 대처하기 쉬운 탄력적 임금제도이기 때…(생략)

2. 상여금의 산정방법(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