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Ⅰ. 서설

1. 보험급여의 의의
산재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보험의 종류와 특징

보험급여에는 ①요양급여 ②휴업급여 ③장해급여 ④간병급여 ⑤유족급여 ⑥상병보상연급 ⑦장의비가 있으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근기법 상의 재해보상은 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산재법 상의 재해보상은 ① 요양급여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②·휴업급여·장의비는 보상일시금을 지급, ③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상일시금 및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 ④유족급여는 연금을 원칙으로 ⑤상병보상연금은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
특히 산재보험은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을 보험급여의 종류로서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제도를 두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생략)

1) 의의

2) 주요내용

3) 재요양과 후유증상의 진료

3. 장해급여

1) 의의

2) 주요 내용

4. 간병급여

1) 의의

2)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