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상 보험급여의 종류 -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

산업재해보상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한 연구

1. 들어가며

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말한다.
이러한 보험급여의 원리는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보상여부 또는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과실주의가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고, ② 사용자와 근로자간 직접 보상방식이 아니라 산재근로자와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간에 보험급여에 대하여 직접청구 및 지급에 관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며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③ 보험급여의 산정은 재해발생 직전의 가득능력을 기초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정률보상방식에 의한다.

2.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생략)

1) 요양급여의 범위

2) 요양의 종류

① 최초요양

② 요양연기

③ 전원요양

3) 요양의 신청 및 결정·통지

① 요양의 신청

② 요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