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상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사회보장관련조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보험회사)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법 제105조 제1항).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2조(보험관장자와 보험연도), 제3조 제1항(국고의 부담), 제5조 단서(적용범위), 제6조(산재보험심의위원회), 제51조(보험급여의 지급), 제63조(보험료율의 결정), 제64조(보험료율의 결정의 특례)와 제7장(산재보험기금) 및 제8장(심사?재심사청구)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Ⅲ. 적용대상자

1. 적요대상 근로자의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산재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말하는데(법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4조에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산재법상의 근로자도 ⅰ) 직업의 종류는 불문하며, ⅱ)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ⅲ)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ⅳ)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2.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

상시 근로자수에서 “상시”란 상태라는 의미로서 구체적으로는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데(대판 1987.4.14, 87도153 참조), 상시근로자수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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