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시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전반에 대하여 - 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재해보상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Ⅰ. 재해보상의 방법

1 의의
재해보상의 방법은 크게 보상일시금과 보상연금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1) 보상일시금

보상일시금은 재해보상액의 전체 금액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을 말하다.

2) 보상연금

보상연금은 재해보상액에 매월마다 일정 액수를 지속하여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기준법과 산재법

1)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은 보상일시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법상 재해보상은 요양급여?휴업급여 및 장의비는 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은 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장해급여?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보상일시금 및 보상연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Ⅱ. 재해발생과 평균임금 산정
1 의의
재해보상 또는 재해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일반임금수준의 변동에 따라 평균임금을 변경시켜주는 것을 평균임금의 조정 또는 개정이라고 한다.
2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조정
1) 대…(생략)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의 개정

1) 의의

2) 분류

①동일직종의 평균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②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은 경우

③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

④ 진폐 등 직업병근로자의 경우

Ⅳ.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