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교섭의 정착화조건 - 우리나라에서의 산업별 교섭 정착화 조건

조건의 유사성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하부조직이 서로 단결하기 쉽고, 통일된 행동을 취하기 쉬운 범위를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포괄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일 산업 내에 산업별 노조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단일 산업별 노조 내에 서로 대립되는 직업적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산업별 노조가 거대화하고 관료주의화 됨으로써 노조 임원과 일반 노조원간의 관계가 소원하여 노조 내부 통제의 어려움과 내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별 노조 본부의 권한ㆍ기능과 지부의 권한ㆍ기능간의 조정, 본부 노조에 의한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단체교섭과 지부 교섭간의 관계와 조정, 재정 배분, 현장의 공동화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3. 우리나라 산업별 교섭의 구조적인 문제점

1) 근로조건의 조율이 어렵다

산업별 노조를 지향하고 있는 노조는 업종마다 공통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거나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 회사는 업종, 규모 등에 따라서 다양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근로조건으로 통일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산업별에서 대규모 사업장이 산별교섭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 전반에 걸친 근로조건을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산별교섭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보건산업이나 금속산업의 경우에 서울대학교병원이나 자동차 4사 및 두산중공업, 통일중공업, 대림 등 대공장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2) 교섭의 구조적인 비용 증가

산별교섭의 행태는 중앙-지부-지회에 걸친 3층, 3중 교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사용자는 산별교섭이 됨으로써 지부 및 지회교섭에서 중앙교섭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산별교섭의 장점은 노사가 산별교섭을 통하여 교섭 비용의 절감이라는 것에 기대를 하고 있으나 장점은 보이지 않고 추가적인 비용만 증가한 셈이다.

바람직한 산업별 교섭은 교섭을 단순화하여 노사가 교섭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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