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 -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상법상 검토1.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수 있지만 그 밖의 정보도 사외이사가 원한다면 회사가 제공하여야 한다. 주어진 정보에 전문가로서 의문이 있으면 사외이사는 추가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의 공개는 요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③ 상법상 사외이사의 책임사외이사도 사내이사와 마찬가지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적절한 절차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기업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사외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논의되는 것은 이사회에 상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사외이사가 감시의무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이에 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감시의무를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견해이고 판례도 긍정설의 입장에 서 있다. 즉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는 평이사의 직무는 단지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에 대한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 등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업무담당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이사가 이러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85.6.25, 84다카1954).6.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운용방향
현재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선임된 이후에는 기업의 투명성강화를 위한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등이다.①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선임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아닌 사람이 사외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사선임에서 누적투표제(집중투표제)를 통하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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