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으로인한근로 관계 승계시채무 관계 의 귀속 및 책임 관계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시 채무관계의 귀속 및 책임관계

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사업이전은 개별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근로계약 자체를 인수하는 ‘계약인수’의 성립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① 사업양도 시점에 성립하고 있던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중 이미 이행기에 도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변제능력이 있는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양수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② 사업이전에 따라 양수인은 ‘법정’ 계약인수의 효과에 따라 종전의 양도인이 지니고 있던 개별 근로계약상의 당사자의 지위에 들어서는 것이므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은 채무에 관해서는 비록 사업이전 이전에 성립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 혼자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3) ③ 사업이전 이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양수인 혼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이전 以前에 성립하였으나, 사업이전 이후에 이행기에 도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사업이전 시기까지 아직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통상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확정되어지는 채무일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제 정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대부분은 1년의 기간 이내에 확정되게 된다. 즉 상여금, 또는 연말 특별성과급과 같은 특별임금부분과 연월차휴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비록 1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1년의 기간을 통해 충분히 확정되게 된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는 1년의 기간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채권관계로 남아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1년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든 모든 퇴직금관계가 망라하여 정리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년의 기간설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며, 다만 여기에는 퇴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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