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문제 해결의 방향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

1. 들어가며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평가에는 두가지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비정규근로를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불가피한 고용형태로 파악함으로써 계약자유의 원칙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비정규근로는 기존의 노동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용자측의 기회주의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훼손시킨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하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고용보호법적 시각에서만 접근할 경우, 그나마도 낮은 임금이지만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빼앗아 가버릴 수 있어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의 문제는‘근로조건보호’와‘일자리 창출’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양자의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노동시장 전체의 경쟁질서 관점에서의 대응책 마련 필요

이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따로 떼어 독립적으로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노동시장 전체의…(생략)

3. 기업 내외부시장 전체의 검토를 통한 대처방안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