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보호입법의 주요내용과 논리 - 비정규 보호입법의 주요 내용과 논리

다.

또한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의무를 강화하여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명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노동위원회법 개정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의 차별시정을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위촉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였다.
향후 차별시정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대해 심의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방안을 명령하게 된다.

6. 비정규 보호입법 시행의 기대효과

비정규 보호입법의 시행은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기업 생산성 향상, 임금체계의 합리화에 기여할 것이다. 사실 비정규 근로는 이미 중요한 고용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일한 해결방안은 비정규 근로에 대해 적정한 보호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와 고용안정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사실, 비정규직 차별해소·남용규제 및 고용의 유연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이며, 기간제 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준칙을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만, 차별금지 법제화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임금비용 발생의 문제와 일부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인력운용의 어려움 발생 가능이 있으며 이러한 추가임금비용과 인력운용의 어려움은 일부 고용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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