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 한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 규정은 쌍방의 채무가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2) 양도성

1)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이 경우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이론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수도 있다.

2) 위자료청구권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취급할 근거가 없으며 또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 양도성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태도이다.
(3) 상속성
1) 재산적 손해배상청구권
아무리 즉사라 하여도,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은 때와 사망한 때와의 사이에는, 이론상 또는 실제상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며, 피해자는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 곧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그 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시간적 간격설, 통설?판례).
2)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위…(생략)

2. 손해배상자의 대위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 의 의

(2) 시효기간의 기산점

1) 3년의 소멸시효

① 피해자 쪽이 「손해와 가해자」모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한다(766조 1항).「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알 것을 요구한다(대판 94.4.26. 93다59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