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시세금문제 의 법적검토 - 부동산 임대시 세금 문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7,500만원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다. 간편장부 기장자에 대한 혜택으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며,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및 세무간섭 배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보면 첫째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정부가 정한 율에 의거 소득금액을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둘째,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장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도 기장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장세액공제 10%를 받지못하고, 오히려 산출세액의 20%를 기장불성실가산세로 물게 된다. 다만,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부가 세무조사의 강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불성실 신고내용을 엄정하게 시정함으로써 세무조사를 받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자율적인 신고납세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그 근본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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