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의 각유형별사례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유형별 노동위원회 사건 사례 연구

Ⅰ. 들어가며

최근 몇몇 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적인 노동행태를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오용하는 예가 있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사용자가 할 수 없는 부당노동행위의 몇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과 각 유형에 따른 사례를 노동위원회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으로는 ① 불이익취급, ② 불공정계약의 체결, ③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 ④ 지배, 개입, ⑤ 보복적 불이익 등이 있다.

Ⅲ. 불이익취급

1. 의 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행위,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신고, 증언, 증거제출 등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
가. 조합원에게만 승무시간을 엄격히 통제한 행위
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는 12시간 맞교대로 승무하게 하여 상당액의 월수입을 보장…(생략)

라. 전교조 조합원이란 이유로 그 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해임한 경우

마. 계약 갱신 사유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