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구제절차의 기본체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로 진행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

근로3권의 보호는 성질상 신속성?간이성?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법원에 의한 구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때문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 사법적 구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지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제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Ⅱ.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생략)

①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의 경우

② 단체교섭거부

③ 지배개입의 경우

④ 상부단체, 지부?분회의 경우

2) 피신청인

3) 관할

4) 신청기간

5) 신청의 취하?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