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의 설립원인과 복수 - 복수노조의 설립 원인과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복수노조의 설립 원인과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1. 복수노조 설립 원인

(1) 노노 갈등

○ 반집행부 세력이 노조를 설립하는 형태로서 가장 많이 나타날 것임.
▶ 노조내 여러 계파가 계파별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 반집행부측 노조원들이 연대하여 기존 노조와 다른 형태의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 반집행부측 노조원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한 후 산별, 지역별 또는 직종별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등 다양
○ 특히 정규직 중심의 기존 노조에 불만을 갖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나, 그 동안 노조활동에서 배제되어온 사무직이나 관리직들이 별도의 노조를 조직할 가능성이 있음.

(2) 외부세력의 개입

○ 복수노조의 허용은 상급단체의 조직력 확대 경쟁을 야기시킬 것이므로, 외부 세력의 노조 설립 지원이 본격화 될 것임. 이러한 문제는 최근 노동계가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삼성에서의 노조 건설 추진’과도 동일한 맥락임.
- 특히 상급단체간 마찰을 피하기 위해 미조직 및 미가입중인 사무직이나 비정규직을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

(3) 사측 내부문제

○…(생략)

(4)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

(5) 근로자 개별성향

2. 복수(다수)노조의 설립 유형

(1) 기업단위 노조의 중복

① 기업 내에 사업장(공장)별로 노조가 각각 설립되는 경우

② 기존 기업단위 노조는 유지하되 특정 공장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③ 합병으로 기존의 기업별 노조와 기업별노조가 병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