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문제 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 복수노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내용 검토

조설립과 관련한 법 내용의 변화
구 노동조합법 제3조 5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사실상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결과가 되었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초기업단위의 노동조합은 즉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기업단위의 노동조합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시행이 유예되었다.(2006. 12. 30. 개정)
⑷ 예상되는 실무상의 변화
첫째, 조합원수나 설립시기에 관계없이 신규노동조합임을 이유로 기존노동조합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둘째, 노조사무실 제공 등 사용자의 경비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셋째, 단체협약의 유일교섭단체규정은 효력이 없어진다.
넷째, 각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별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인정되면 유니온샵(union shop)제도 및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에 관한 법리상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법상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한 근로자들은 기존에 특정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결성 또는 이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참고】복수노조체제에서의 단체교섭제도
복수노조체제에서의 단체교섭제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사용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모든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데 있다. 즉, 소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조합에게 교섭권을 주는 제도는 ① 사용자측에서 기회비용의 증가 등 모든 교섭에 응할만한 능력이 기대되지 않고, ②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 여러 협약이 혼재되어 복잡해지는 등의 폐단이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
하기 어렵다. 이 점 때문에 복수노조체제는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동법에서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