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와 평등과 공정을 바탕으로한노동법의 이념에 대하여 - 보호와 평등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노동법의 이념에 대하여

보호와 평등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노동법의 이념에 대하여

1. `work rule·approach`

산업이 고도화되고 정보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고용·취업형태가 등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의식도 노동법이 형성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였다. 종래의 종속근로의 보호를 이념삼아 노동법을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의 구조와 틀에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근로에 대한 기본관념도 생존수단으로 임금을 위해 일한다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근로생활을 통해 능력을 개발하고 인격을 실현한다는 본질적 요소로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노동관과 근로자상의 변화로 노동법이 규율하는 목적이나 내용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毛塚勝利가 `작업장 규칙·접근의 장려`라는 논문을 통해 문제제기한 것을 참고로 하여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노동법학과 현대 노동법학의 이론적인 흐름에 대한 비판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노동법학의 현재를 “시대라는 격류가 전후 노동법학의 유산을 대체적으로 지나간 지금 노동법학에 부과된 것은 법정책으로 태어나 노동법학의 원점에 되돌아가 스스로 그 구상…(생략)

2. 보호와 평등과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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