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 된쟁점연구 -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법인의 정관의 변경과 관련된 쟁점 연구

1. 정관 변경의 의의

(1)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

(2) 社團法人은 인적결합체로서 그 조직이나 활동은 모두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자유롭다.

(3) 財團法人은 설립자가 정한 근본규칙 즉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 타율적 법인이며, 법인의 활동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일정한 경우(제45조, 제46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요 건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1) 사원총회의 결의

정관변경…(생략)

2) 주무관청의 허가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정관변경의 불허용

(2) 정관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 정관규정에 의한 변경과 명칭?사무소 등의 변경

2) 목적달성을 할 수 없는 때

4. 기본재산의 변경과 주무관청의 허가

(1)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