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의 법적지위에 대한 검토 -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검토

법내노조가 된다는 견해이다.
②법외노조설 (헌법상 노조설)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노조법상의 불이익은 받지만 헌법에 규정된 근로3권은 향유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③비노조설
형식적 요건을 결한 경우 노조법 및 헌법상의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근로자단체를 근로자들의 단결권의 결합체, 신고서가 반려된 근로자단체를 인적집합체라 하여 비노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4) 검토의견
현행 노조법에서는 설립신고증의 교부를 노조의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기에 노조법상의 특별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비민주적 조합이 헌법상의 근로자전체에게 보장하고 있는 민?형사면책, 협약체결권한 등과 같은 것은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3. 법외조합의 보호배제
이상과 같은 법외노조의 경우에는
①노동쟁의 조정신청, ②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③노동조합이라는 명칭사용, ④조세면제, ⑤법인격 취득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보호가 배제된다. 다만 민, 형사 면책과 단체협약체결능력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상기한 바와 같이 법외조합의 실질적인 자주성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을 근거로 하여 조직된 근로자들의 조직체로서,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이바지한다 하겠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기능을 감안할 때 형식적 요건을 결한 노조라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조합명칭의 사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우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외노조라고 할지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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