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의 의 와 종류에 대하여 -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범죄의 의의와 종류 (형법 총론)

Ⅰ.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인 의미에서 범죄개념은 사회에 유해하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형식적 범죄개념

형식적인 의미에서 범죄개념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Ⅱ. 범죄의 종류
1. 결과범과 거동범
결과범과 거동범의 구별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서 중요하다.

(1) 결과범

구성요건이 행위 이외에 일정한 결과의 발생도 그 내용으로 하는 범죄(살인죄 등 대부분의 범죄, 결과적 가중범, 구체적 위험범)를 말하며 실질범이라고도 한다.

(2) 거동범

구성요건의 내용이 결과를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에 규정된 행위를 함으로써 충족되는 범죄(주거침입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추상적 위험범)를 말하며 형식범이라고도 한다.
2. 침해범과 위험범
(1) 침해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인 침해를 요구한다.
(2) 위험범
구성요건에 전제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상태의 야기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생략)

1) 추상적 위험범 : 법익침해의 현실적 위험성이 아닌 일반적 위험성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

2) 구체적 위험범 : 법익에 대한 현실적 위험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①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1.26. 95도2526)

②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대판 1995.3.3. 93도3080)

③ 배임죄는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확정될 필요없이 재산상 권리의 실행을 불가능하게 할 염려있는 상태 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위태범이므로 은행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대출행위에 관여한 때에는 그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한다.(대판 1989.4.11. 88도1247)

3. 즉시범, 계속범, 상태범

(1) 즉시범

1) 개요

2) 관련판례

① 형법 제129조 소정의 뇌물수수죄는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익을 얻음으로써 바로 기수에 달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대판 1994.11.4. 94도129)

②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다.(대판 1991.10.11. 91도1656)

①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