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권의 개요8 - 민사재판권의 개요

민사재판권의 개요

Ⅰ. 意義

구체적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을 재판권이라 한다. 재판권에는 민사재판권, 형사재판권, 행정재판권, 가사재판권, 특허재판권 등이 있다. 입법권, 행정권에 대립되는 관념으로 사법권이라고 한다. 그중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권능을 민사재판권이라 한다.
민사재판권에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행?확인?형성의 판결을 하는 권리인 관념적 형성의 권한과 강제집행을 하는 권리인 사실적형성의 권리, 이외에 송달?공증?제재조치 등의 부수적 권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사법원이 어떠한 범위 내의 인 또는 사건에 대하여 민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외국의 재판권과의 관계에서 명백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이것이 민사재판권의 문제이고, 보통 섭외적요소를 가진 사건에서 문제로 되며 국제민사소송법의 과제이기도 하다.

Ⅱ.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인적범위)

민사재판권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대인주권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또한 주권의 속인적성격에 기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이면 설령 그가 대한민…(생략)

다. 자국민 중 외국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