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소의 내용에 따른 분류5 - 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소의 내용에 따른 민사소송의 종류 분류

1. 들어가며

소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할 수 있다. 청구의 성질?내용에 따라, 제소의 태양?시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이고, 여기에서는 청구의 성질?내용에 의한 분류와 관련한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에 대한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다.

2. 履行의 訴

가. 意義
履行의 訴(Leistungsklage, Verurteilungsklage, coercive remedy)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특정의 履行請求權의 존재를 주장하여, 그 確認과 이에 기한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구하는 訴이다.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나. 種類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內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다.
*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정기적 지급),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것
*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전등기청구)
* 작위(건물퇴거, 철거)?부작위(소음공해금지청구) 또는 忍容(참아달라는 청구, 민 217 2항)을 구하는 것
* 부작위청구소송 - 권리의식의 발…(생략)

다. 이행의 소에 대한 응답(判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