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사무관리전반에 대한 연구 - 민법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사무관리 전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사무관리는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다. 예컨대, 이웃사람의 출타 중에 수금하러 온 우유값?신문값?월부금 등을 지급하거나, 또는 폭풍으로 파괴된 지붕을 수선해 주고, 집을 잃은 어린이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사무의 관리

(1) 사 무

사무는 매우 넓은 개념이며, 사람의 생활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부작위 또는 순수한 종교적?도덕적인 사항이어서, 그것에 관하여 채권관계의 발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사무관리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2) 「타인」의 사무

객관적으로 자기사무인 것에 관해서는, 비록 타인의 사무라고 오신하여도, 예컨대 자기의 자동차를 타인의 것이라고 믿고서 수선하는 경우에도, 사무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관 리

관리는, 보존?개량 등 이른바 관리행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처분행위도 포함한다.
2.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관리의사)
타…(생략)

3. 법률상 의무의 부존재

4.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1) 관리의 방법

① 甲이 개축사실을 안 경우에는 乙은 구태여 甲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② 乙이 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過失이 있으면 甲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乙은 이 경우 甲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④ 乙이 甲의 意思를 알 수 있었는데도 그에 따르지 않았다면, 乙은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한 損害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일을 처리한 때에는, 甲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그 개축비용을 상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