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 불법행위 성립요건 연구 (민법)

불법행위 성립요건 연구 (민법)

Ⅰ. 고의 과실

1. 개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에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失火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불법행위책임인정된다. : ?실화책임에관한법률?

2. 관련판례 (실화의 경우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으로서 추상적 경과실의 의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에게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과실 유무를 논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기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67. 7. 18. 66다1938).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취지와 위헌 여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 외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