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1. 청구권자

(1) 피해자 및 친족은 청구권자로서 지위를 일반적으로 지닌다.

(2) 법인의 경우

판례는 법인의 목적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명예 신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大判 1965. 11.30. 65다1707)

(3) 태아의 경우

판례는 태아 자신이 직접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관한 사항에서 임신중의 어머니가 교통사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고 이 충격때문에 그 아이가 미숙아로서 정상기보다 조산이 되었고, 또 이것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이 불법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아이는 그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고 본 바 있다.(大判 1968. 3. 5. 67다2869)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1) 상계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생략)

(2) 양도 및 상속가능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1) 소멸시효(§766 ①) : 3년이 원칙임

(2)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