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 실 -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써 고의 과실

된다.

⒝ 피용자의 행위
사용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756조)을 지는 외에, 자기의 과실 있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직접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다.

⒞ 이사의 행위
법인은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나, 이는 법인 자신의 행위에 의한 책임으로 이해된다.

⒟ 집행행위
위법한 집행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판례는 확정판결의 집행의 경우에는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즉 판례는,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제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여 집행을 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없이 확정판결의 내용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집행행위에 대하여 不法行爲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바…,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당사자의 절차적 기본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거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한다(대판 2001.11.13. 99다3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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