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통해서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 [1]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가 사자라고 하더라도 대리행위의 주체가 되는 대리인이 별도로 있고 그들에게 본인으로부터 기본대리권이 수여된 이상, 민법 제12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2] 월권대리에 의하여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대하여 약정서의 형식이나 내용이 이례적이고 대리 발급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한 사례.(大判 1998. 3. 27. 97다48982)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1) 선 임 : 언제나 선임가능(§122)
(2) 책 임 : ① 무조건 전 책임을 짐 ② 부득이한 사유 : 선임, 감독의 책임만(§122단서)

Ⅳ. 복대리인의 지위

1. 대리인에 대한 관계 :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에 의존
2. 상대방에 대한 관계 :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3. 본인에 대한 관계 : 이론상 아무런 내부관계도 존재하지 않으나, 편의상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와 마찬가지의 내부관계가 생긴다고 규정(§123②)
4. 복대리인의 복임권 :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의 복임권 가짐.

Ⅴ. 복대리권의 소멸원인
1.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수권행위의 소멸
2. 모권인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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