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의 제공방법 및 효과 -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민법상 변제의 제공 방법 및 효과

1. 의의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가 급부의 실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변제의 제공’ 또는 ‘이행의 제공’이라고 한다.

2. 변제제공의 방법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1) 현실의 제공(사실상의 제공)

변제를 위한 채권자의 협력이 수령하는 것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이행행위와 동시에 협력하여야 할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하여야 할 급부행위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은 이것을 변제제공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460조 본문).
대판 79.11.13. 79다1562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은 그 근저당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생략)

(2) 구두의 제공

(3) 구두의 제공조차 요하지 않는 경우

3. 변제제공의 효과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2) 약정이자의 발생 정지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문제

(4) 공 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