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기한에 대하여 -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기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의의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부관을 기한이라 한다.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은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도래할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大判 1974. 5. 14. 73다631).

Ⅱ. 종류

1. 時期와 終期

(1) 시기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을 시기하고 한다.

(2) 종기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기한을 종기라고 한다.
2. 確定期限과 不確定期限

1) 개요

(1) 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된 기한

(2) 불확정기한 : 발생하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기한

2) 관련판례

불확정기한부채무의 이행기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에 있…(생략)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자보다 더욱 강한 법의 보호(§404② 참조)

(2) §148의 침해금지와 §149의 준용(§154)

(3) 소급효의 금지 : 절대적임. 소급효를 있게 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무효

Ⅴ. 기한의 이익

(1) 채권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상임치

(2) 채무자만 이익을 가지는 경우 : 무이자소비대차, 사용대차

(3) 쌍방이 이익을 가지는 경우 : 이자있는 정기예금

(4)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153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