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의 변동 전반에 대하여
제1절 總 說

Ⅰ. 法律關係의 變動

1. 법률효과 : 법률관계의 변동결과로 야기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2. 법률요건 : 법률관계 변동의 원인

3. 법률사실 :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Ⅱ. 權利變動의 態樣
1. 권리취득의 태양

1) 발생 ┬ 원시취득 : 선점, 습득, 시효취득

└ 승계취득 ┬ 이전적 취득 ┬ 특정승계 : 매매
│ └ 포괄승계 : 상속, 합병
└ 설정적 승계 : 지상권?전세권의 설정

2) 소멸 ┬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의 소멸에 의한 권리의 소멸, 소멸시효

└ 상대적 소멸 : 권리의 이전을 전주의 주관적 처지에서 본 것

3) 변경 ┬ 주체의 변경 : 권리의 승계에 해당

├ 내용의 변경 ┬ 성질적 변경 : 일반채권의 손해배상채권으로의 변경
│ └ 수량적 변경 : 제한물권의 소멸
└ 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 변경 등
2. 권리변동의 태양
발생
원시취득
선점, 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
승…(생략)

(1) 單獨行爲

① 단독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② 단독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음.

③ 단독행위에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적용함은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