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사 관계 - 독일의 노사관계(Rhine Model) 전반의 연구

oyability)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노조는 영국과는 달리 정치중립적 입장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반 사회·경제문제의 결정에 있어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있으며 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장기적인 과제들의 달성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정치 및 사회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우선과제로 제기되었다.

3. 사용자(Management)

독일 기업들은 관리이사회(Management board ; Vorstand)와 감독이사회(Supervisory board; Aufsichtsrat)의 이중적 이사회 구조를 통해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관리이사회는 회사를 운영하고 대부분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이사회는 중요 임원을 선임하며 경영성과와 관련한 사안을 관장한다. 아래에서 논의할 근로자의 경영참여가 관리이사회가 아닌 감독이사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중적 이사회구조 및 역할의 구분을 염두에 두기로 한다.

현재, Confederation of German Employers’ Association(Bundesvereinigung Deutscher Arbeitgeberverbaende, BDA)가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약 80%의 기업을 대표하면서 독일 노사관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DGB와 같이 BDA도 직접 단체교섭에 수행하지는 않으며 각 산별교섭을 조율하고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BDA 산하 주요 산별 사용자단체는 각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되나, 폭스바겐을 포함한 소수의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단위로 단체교섭이 수행되기도 한다. 산별 사용자단체가 가지는 특이한 사항중 하나가 바로 파업대비자금(Strike protection funds)으로 노조의 파업에 대비하여 파업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 이중적 대표구조(Dual system of re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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