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노동법상 해고법제연구 - 독일 노동법상 해고법제 연구

는 앞에서 언급한 ‘변경해지제도’가 해고제한법상 특별규정이 있다. 근로조건 변경의 신청과 해고를 함께 통지하는 방법이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나운서로 직종을 한정해 채용된 근로자를 영업직에 계속고용시키려는 경우 등에는 유효하게 기능하고, 전문직형의 고용형태가 일반화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만한 제도라고 보여진다. 독일에서는 신청받은 근로조건의 변경(배치전환)을 승복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를 면하기 위해‘유보부 승낙’이란 제도를 두어, 근로자는 승낙을 유보한 후 새로운 근로조건에 계속 취업하면서 해당 근로조건의 변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먼저 변경에 따른 후 근로조건변경이 사회적으로 부적당하다는 뜻의 확인을 3주간 이내에 노동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이 판례에서 변경이 부적당하게 판단되면 종래의 조건으로 복귀할 수 있고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조건에 최종적으로 따를 것인지 해고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된다.

4. 노동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

소송실태로는 노동관계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인‘노동법원(Arbeitsgericht)’이 해고를 관할하고, 실제로는 많은 해고소송이 금전해결로서 화해시키고 있다. 특히‘노동법원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본안심리 전의 화해 변론’방법이 폭넓게 보급되어, 해당 해고의 유·무효를 심리하기 전에 법정에서 판사가 화해안을 제시하므로 보통 최초의 15분 정도에 결론을 맺는다고 한다. 이 경우의 보상금은 근로자의 월수입의 반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기본으로 하여, 사안별로 판사의 재량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해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해고된지 6~32개월 동안 임금의 60~67% 금액의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그외에 직업소개소가 다양한 직업소개사업을 펼치거나 직업훈련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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