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개정노동법상 검토 - 노조법상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의 경우 고도의 숙력도와 기술 및 경험 등이 요구되는 업무가 많아 그 대체가 쉽지 않으므로 그 남용우려는 높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노조가 파업참가자 수를 달리할 경우
①문제 소재
노조가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의 수를 달리할 경우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규정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②검토의견
이에 대한 보완 장치로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향후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적용상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 위반의 효과

1. 벌칙의 적용
사용자가 동법 동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기간 중에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벌칙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2. 사법상의 효력
신규채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채용은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로자의 필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대체근로제한을 현행 노조법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체근로의 제한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노사간의 신뢰를 밑바탕으로 한 노사관행의 정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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