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수요의 표시에 의 한표현대리에 대하여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1. 요건

1) 본인의 제3자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

① 표 시 ┬ (ⅰ) 관념의 통지설(통설) : 수권이 있었음을 상대방에 통지

└ (ⅱ) 의사표시설(이영준) : 상대방에 대한 외부적 수권행위

② 표시의 상대방 : 특정, 불특정(신문광고)을 불문

[대리권의 표시방법]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는 성립될 수가 있고, 또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텔 등의 시설이용 우대회원 모집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거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