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대기발령

1. 들어가며

기업에서 인원감축이나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내면서 사직을 강권하는 일부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발령이란 통상 조직개편 등으로 부여할 보직이 없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직무를 부여하였을 때 업무상의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직위나 직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인사명령이다.
통상 기업활동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경영상 필요 불가결한 것이므로, 대기발령도 다른 인사명령과 같이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일시적·잠정적 조치로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기발령은 근로의 기회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고 직무관련수당이나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기도 하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관계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판례 및 재결례 등에서는 징계와는 달리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상당히 폭넓게 보고 있으나, 그렇다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생략)

2. 대기발령의 법적 성질

3.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1) 일반적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