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종료후의 근로 관계 에 대한 쟁점논의 - 단체협약 종료 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논의

용자가 강제적 교섭사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는 이른바 일방적 변경은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④판례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개별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제1설을 취하고 있다.

2. 협약종료후의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
(1)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소멸
단체협약상의 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채무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서 단체협약의 종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예외
그러나 단체교섭절차에 관한 조항 등과 같이 신단체협약을 전제로 하여 성립된 양당사자간의 권리?의무는 협약종료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Ⅳ.결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무를 부담함으로써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담당함으로써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에 초석이 되는 것으로서 그 의의는 크다 하겠다. 이러한 단체협약에는 상술한 것과 같은 여러 가지의 종료사유가 있으나 당해 단체협약이 종료될지라도 개별근로조건의 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기능과 노사관계질서의 유지 및 노사자치주의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한 유연한 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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