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검토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2.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와 그 구성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노조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협약비관련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라고 한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로서 일반적 구속력제도를, 지역 단위의 그것으로서 지역적 구속력제도를 두고 있다.

3.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의 필요성

단체협약은 노사자치주의의 산물로서 원칙적으로 협약당사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동종의 사업 또는 사업장과 하나의 지역내의 소수 미숙련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평준화를 통한 사용자의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생략)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일 것

2) 상시 사용

3) 동종 근로자

4) 반수 이상의 근로자

5)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