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과 로사협의 를 비교 논하라 - 團體交涉과 勞使協議를 비교 論하라.

단체협약을 서면화할 수 있는데 반해 노사협의회는 그러한 협약을 반드시 문서화하지 않으며 문서화되었다 하더라도 규범적 효력이 없는 협정에 불과하다.

Ⅳ.團體交涉과 勞使協議會의 問題點

1.勞使協議會의 協議事項의 擴大에 따른 問題點
현행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임금체계?지급방법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나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안전에 관한 사항등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럼으로써 단체교섭의 대상사항과 중복되어 노조의 세력약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2.勞使協議會의 法的拘束力 未備
최근 협력법에서는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보고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강제할만한 제도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있다.

Ⅴ.結

이상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경제의 불황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단체교섭보다는 노사의 협력증진을 위해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법개정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협력법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노사협의회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단체교섭과의 명확한 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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